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글로벌에너지정책의변화(上)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원전 리스크 전반이 높아지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원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제반 비용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관심은 신재생에너지에 더욱 집중되는 양상이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 고압 송배전과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 로 평가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가 전체 발전량의 7.5%에 달하 는 6.3GW 용량의 원전을 운영 중단했 고, 미국의 원전 건설회사 NRG Energy 에서는 지금까지 4억8천만 달러가 투자 된 원전 개발을 전액 손실 처리하고 사 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중국, 인도의 경우 는 원전 안전성 재검토 후 사업 추진 입 장이지만 태국의 경우 일본 기술의 원전 5기에 대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부정적 반응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분야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원 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도 있는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 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부문의 변화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대응은 다시 국 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협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은 원전 운영이 중단되면 화석연료 의존을 높이 게 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은 늘 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환경 문제에 의한 피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어 느 나라도 직간접적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국제 사회에 다시 한 번 각인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단독 혹은 선진국 전 체의 교토 협약 연장과 같은 최소한의 공약수를 중심으로 진전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원전 리스크 전반이 높아지 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원전 사업 추 진으로 인한 제반 비용이 높아지면서 기 업들의 관심은 신재생에너지에 더욱 집 중되는 양상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보 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저 장장치, 고압 송배전과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 자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안전한 발전원에 대한 요구가 신재생 에너지와 저장장치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지원과 기업간 경쟁 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에너 지 정책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일본 등이고 미국에서는 민간 차원의 변 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독일에서는 정부 주도로 오래된 원전 7기에 대한 한시적인 가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장기적으로 원전 폐쇄의 움 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시화될전망이다.
반면 일본은 지금 당면한 원전 사고에 대한 대처와 추가적인 자금 문제로 말미 암아 그간 일본 정부의 지속적 신재생에 너지 확산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태양 광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연기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 중단이 이루어 지는 등 각국별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1. 독일의 대응
먼저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월 15일자로 1980년 이전 건설된 노후 원전 7기에 대해 3개월간의 운전 정지를 결정했다.
일본 원전 사고 이전 운영 점검을 위 해 발전이 중단된 1기와 정기 운영점검 시기를 맞이한 1기까지를 포함하면 독 일의 원전 정지는 전체 17기 가운데 9기 에 이르며 전체 독일 전력 생산의 약 7%~10%를 차지하는 전력 생산이 중단 되었다.
또한 메르켈 정부는 이들 운영 중단 원자로들이 정부가 정한 더욱 엄격해진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인 운 영 폐쇄에 이를 수 있다고 공표했다. 독 일 정부는 유럽 연합과 함께 유럽의 모 든 원자로에 대한 지진, 급수 중단, 테러 에 의한 공격 등 엄격한 조건에 대한 스 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 으며, 독일 원전은 유럽 연합의 스트레 스 테스트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 점검과 각종 사회적 위험까지를 고려한 점검을 받을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에서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교훈을 통해 독일 이 조속한 원전 운영 중단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원전 운영 중단을 주장하는 그 린피스 등 환경 단체에서는 2015년까지 원전 폐쇄가 가능하고, 향후 2030년까 지 대형 석탄 및 갈탄 발전소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2050년 까지 화석연료가 전혀 필요 없는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독일 정부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2020 년 원전운영 중단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 하며 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정부의 원전 운영 중단 조 치 이후 총 9GW 가량의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기존의 화력발전소 이용을 확대하여 일부에서 주장하던 블랙아웃 사태나 이웃 국가들 로부터의 심각한 전력 수입 현상은 나타 나지 않고 있다.
원전이 일부 기능을 멈추었음에도 독 일 전력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일본과 미국의 대응
원전 사고로 인한 수습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원전 발전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기본적인 원전 사태에 대한 수습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원전 사고로 인한 파장이 원전 분야보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분 야에 먼저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태 양광 지원확대 정책이 원전 사고 이후 주춤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에서는 최근 태양광 발 전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변경, 확충하기 로 계획하고 있었다. 태양광 발전에 대 한 지원이 지금까지와 같이 자가 사용량 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독일 과 같이 전체 생산분에 대한 판매가 가 능하도록 하고 상업 발전에 대해서도 지 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광 지원 계획이 원 전 사고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인해 수개월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의 지원 확대를 계기로 태양광 산업의 내수 기반이 확충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 이할 것으로 예상되던 일본 태양광 기업 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일본 원전 기업에 대한 타 격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원전의 안전 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일본 원전을 구매하기로 한 많은 국가들에서 원전의 안전도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 면서 일본의 원전 수출에 큰 타격이 예 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강화된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 외에 정부 차원의 급격한 정책 변 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오바마 대통 령도 기존 에너지 정책을 지속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 의 차원에서 자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있다.
대표적으로 스리마일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원전 사업으로 꼽히던 텍사스 원전 사업 자체가 철회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NRG Energy는 일본의 도시 바와 조인트 벤처 회사(NINA, Nuclear Innovation North America)를 설립하 여 원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 까지 투자된 4억 8,100만 달러 전액을 손실 처리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 했다.
강화되는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 등으 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으로 우려되 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응은 주로 정부 부문보다는 민간에서의 대응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원전 운영과 관련된 실질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고, 사용 후 핵시설 처리 비용도 지금까지의 핵시 설 운영에서 상각하던 비중을 훨씬 넘어 설 전망이어서 민간 차원의 사업 진행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3. 여타 유럽 국가들의 원전 정책 변화
이탈리아의 경우 베를루스코니 정부 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08 년 결정된 원전 재도입 법안을 전면 중 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 가 새로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현재 진 행되고 있는 모든 원전 관련 조사 시행, 그리고 신규 건설 및 운영 계획이 향후 2년간 전면 중단된다.
스위스의 경우도 적극적인 원전 운영 중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후 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연방각의에서 6 월까지 원전 포기를 포함한 3가지 시나 리오를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첫째 시나리오는 원전을 자체 수명 이전에 가동 중단시키고 원전 추가 건설을 하지 않는 안(案)이며, 둘째 시나 리오는 원전 수명까지는 사용하되 그 이 후로 원전 추가 건설을 하지 않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가 지금과 같은 비중의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던 3곳의 신규 원전 부지 조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했다.
유럽내가장큰원전강국인프랑스에 서도원전중단에관한실질적논의가진 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58개의 원전으로 전체 전력의 80%에 가까운 생산을 담당 하고있는원자력발전의핵심국가이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스트 라스부르크 시의회에서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원전 Fessenheim을 가동 중단할 것을 결의하는 등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 하는주장들이힘을얻고있다.
더구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프랑스의 원전 가운 데 일부가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 면서 프랑스 내에서의 원전 위험성에 대 한인지도가변화하고이에따라원전정 책상의 변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 고있다.
4. 개도국들의 원전 정책 변화
개도국들 가운데에서는 중국과 인도 가 가장 활발하게 원전을 건설 중이다. 현재 13기의 원전을 운영중인 중국이 17 기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50기를 계획하 고 있으며, 인도도 현재 20기를 운영하 고 있으며, 5기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18 기를계획하고있다.
하지만 아직 이들 두 국가에서는 원전 운영에 대해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는입장이다.
반면 태국의 경우 일본 기술에 의한 원전 건립 계획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기존에 제안 단계에 있던 원전 5기 건 설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또한 원전을 대체 할 다른 전력원을 도입할 것을 고려하 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원전 건설에 대해 서도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며 아세안 을 통한 건설 중단 요청이 제기되고 있 는 상황이다.
5. 안전시설 비용 증가로 원전을 통한 전력 가격 효과 낮아져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은 가장 효율적 인 전력원이고 이에 따라 원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면서도 저렴한 전 력 가격이 가능했다(그림 2 참조).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 전에 대한 안전 설비 확충 및 상시적인 안전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 기준의 변화 등 정책제도상의 변화 들이 원전을 통한 발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원전 건설비용을 살펴보 면 시점 상으로는 보통 2007년 대비 2009년 사이에 원전 건설비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참조).
그 원인으로는 최초 건설비용 계산에 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최신 안전 설비 들의 건설비용 및 이를 위한 설계 변경 에 따른 공기 연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과정에서도 검증, 검사 확대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운영비용 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원전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 증 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더욱 강화된 안전 규격으로 인해 한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6. 원전의 경제성 평가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원전의 경제 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까? 현 재 가장 다양한 전력원을 종합적으로 운 영하고 있는 국가인 독일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이 갈탄 발전 다음으로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원전 발전단가 계 산에는 누락된 부문이 있다. 공공 재정 을 통해 지원된 민간 발전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안전설비 및 사용 후 처리 비용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공공 재정을 통해 1950 년에서 2010년까지 이루어진 총 지원 금액을 환산하면 1조4,320억 유로 규모 에 달하는데, 이를 독일 원전 발전을 통 한 전력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kw당 3 센트의 공공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 로 계산되고 있다. 이러한 단가 인상 요 인과 일치하는 것이 미국 MIT의 발전단 가 계산이다.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직 접 연구 개발과 안전설비 설치, 그리고 사용 후 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 한 미국 MIT의 계산에서도 원전의 발 전단가는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단가보 다 다소 높게 나온다.
7.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온실가스 배 출 비용 대비 원전은 여전히 저렴
하지만 이러한 계산에서는 화석연료 의 가격 상승과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 스 배출이라는 요인이 제외되어 있다.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은 선진국들의 경 우 이미 배출권 구매 등 추가적인 비용 상승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이 대체하게 될 경우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은 두 측 면에서 비용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한 측면은 화석연료 수요 증대로 인한 원료가격 상승이고, 다른 한 면에서는 화석연료 발전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 출권 가격 상승이다.
먼저 화석연료 가격의 증대가 예상된 다. 비록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석 유보다는 석탄 등 보다 저렴한 원료를 주로 기저 발전에 사용하고 여기에 추 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크 수요에 대비하 여 장기 계약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천 연 가스를 보조 발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신흥개도국 수요의 증가등과 함 께 석탄과 가스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 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전 운영 중단으 로 선진국들의 화석연료 사용까지 증 가하게 될 경우 훨씬 큰 폭의 원료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가격 증가이다.
이미 현재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에서는 톤당 15유로 수준을 유지하던 배 출권 가격이 독일의 원전 운영 중단 이 후 약 9% 증가(2011년 4월 평균 2011년 물 기준 17유로 수준)한 바 있다. 원전을 통한 발전이 줄어들고 화석연료 발전이 더욱 늘어날 경우 2020년경 배출권 가 격이 톤당 100유로 수준에 이를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온실가스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화석연료의 발전단가 계산에 지 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추가 할 경우 석탄은 5.7유로센트, 가스는 5.1 유로센트 수준으로 발전단가가 상승하 게 되며, 여기에 지금까지 고려한 화석 연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추가 상승에 의한 요인을 고려할 경우 더욱 발전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원전의 안전비용이 후쿠시마 원전 사 태 이후에도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에서는 원전을 통한 발전이 주 요 발전원 가운데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