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갈길 서두른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규제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산업·발전 부문의 366개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4백7천만톤을 감축해 전기차 350만대 도입 효과를, 발전 부문에서는 3백6천만톤 감축으로 원전 1기(1,000MW급) 건설 효과가 기대된다.
김혜숙 기자 (eltred@chomdan.co.kr)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 부문 366 개 관리업체에 대한 2012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2012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5억7천6백8십 만톤CO2로서 전체 관리 업체 배출 허용 량 5억9천7백6십만톤CO2의 96.5%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에너지 사용 허용량은 730만 TJ(테라줄)로서 전체 관리 업체 에너지 사용 허용량 750만TJ의 97.3%를 차지 한다. 예상 배출량(BAU)보다 온실가스 는 830백만톤CO2(감축률 1.42%), 에너지는 10만7천TJ(감축률 1.43%)이 각각 감축된 규모다.
관리 업체별 배출 허용량은 2020년 예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키로 한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이다. 그간 업체별 협상(3차례)과 목표설정협의체(10.7), 온실가 스·에너지 관리위원회(10.10)를 거쳐 업체별 배출 허용량을 최종 확정했다.
부문별 배출 허용량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가 3억3천8백 만톤CO2로서 예상 배출량보다 470만톤CO2가 감축된 규모이고, 발전 부문은 2억3천9백만톤 CO2이며 이는 예상 배출량보다 360만 톤CO2가 줄어든 규모다.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보면 15개 업 종 중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1억톤 CO2를 초과하는 업종은 발전과 철강산 업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가 그 다음 순을 차지한다.
산업 부문 감축 규모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철강 등 상위 5개 업종의 감축 규모는 410만톤 CO2이며, 이는 산업 부문 감축량(470만톤CO2)의 88%를 차지 한다.
업체별로는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상위 10개 기업이 250만 톤CO2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 부문 감 축량의 54.1%를 차지한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전체 감축량은 97.9%인 460만톤CO2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0만톤CO2으로서 2.1%를 차지한다.
발전 부문 목표부여 방식을 보면 전기와 열 생산량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발전·에너지 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량규제방식 대신 효율규제방식을 적용 발전·에너지업체가 자체적으로 전력소비 절감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대효과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470만톤 CO2)은 전기차 350만대 도입과 맞먹는 효과가 발생한다. 에너지 절감량(58천 TJ)은 산업 부문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량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전 부문은 360만 톤CO2 상당의 온 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1,000MW급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에 버금가는 효과 발휘가 발휘된다.
감축 이행방안은, 기업은 에너지절 약. 효율향상 노력과 함께, 신기술 개발 본격화에 들어간다.
단기적으로는 폐열회수, 고효율 설비 도입, LNG 사용량 확대 등을 통해 에너 지 효율향상과 청정연료 사용을 활성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Finex 확대(철강), CO2 플라스틱 제조기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신기술 개발·확산을 가속화한다.
지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향후 5년간 (2012~2016) 3조원 규모의 에너지 절 약시설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절약시 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10%)도 2013 년까지 연장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등 감축 기여도가 큰 15대 분야의 온실가 스 감축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금번 관리 업체별 감축 목표는 신흥 경제국의 선도적 사례로서,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 모범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구조도 저비용·고효율 산업으 로 개편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성장동 력인 녹색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모든 관리업체는 금년 12월까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년간 실제 이행한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목표 미달성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한 업체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목표산정방식 및 절차를 보면, 부 문·업종별 배출 허용량, 감축계수 결 정 방법은 2012년도 예상 배출량에 부 문·업종별 2012년 감축률(국무회의)을 적용하여 부문·업종별 관리업체 2012 년도 배출 허용량을 산정한다.
감축계수는 부문·업종별 해당 관리업체 배출허용량(top-down)과 예상 배출량(bottom-up)을 일치시켜 주는 값이다. 감축계수 적용을 통한 업체별 배출 허용량 설정 방법은 업체별 배출량을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부문·업종별 감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목표를 설정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10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산업·발전 부문 업체별 2012년도 목표 설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목표 부여 대상 업체 별로 201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개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