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최신동향
ICT 기반의 글로벌 녹색 성장 이뤄야

ICT를 환경 문제 해결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 정부들은
ICT 및 환경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하지만 일부 공통적인 초점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관리, 중점 목표 및 평가의 질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혜숙 기자 (eltred@hellot.net)


ICT 및 환경 관련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앙 정부 내에서 단일 부처나 국가 기관에 의해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이 구축, 관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일부는 지방 행정 기구에 의해 분권화된 방법으로 조직되어 범정부 기관(통상 최고정보책임국)에 의해 조율되기도 한다. 정부간 기관을 통해 정책 및 프로그램이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덴마크와 일본, 그리고 미국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는 국가들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덴마크의 그린 IT 액션플랜은 과학기술혁신부에 의해 수립되었다(2008). 일본의 그린 IT 이니셔티브는 경제산업성(METI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 의해 마련되었다(2008). 하지만 총무성(MIC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역시 ICT의 환경 영향 개선 및 ICT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일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두 곳의 국가 기관이 그린 ICT 관련 조치를 각자 시행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 Department Of Energy)는 DOE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구축했고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에너지 스타 라벨을 구상했다. DOE와 EPA는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한 공조도 추진하고 있다(DOE and EPA, 2008; DOE and EPA, 2009).

각국의 정책

각국 정부는 R&D와 혁신, 그린 ICT 확산 및 ICT 애플리케이션 활용, 그리고 ICT 및 환경 교육을 망라하여 광범위한 ICT 및 환경 정책을 채택했다.
그림 1에 주요 정책 부문과 이들 부문을 구상하고 있는 정부들이 유형별로 나와 있다.



호주 법에 의해 집행되는 의무적 에코 기준을 포함하는 호주의 최소 에너지성과 체계와 같이, 정부는 한 가지 정책에 역점을 둘 수 있다. 또는 덴마크의 그린 IT 액션 플랜과 같이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할 수도 있다.

(1) R&D 및 혁신 촉진

ICT 직접 효과 감축 또는 ICT 활용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 효율적인 ICT 및 ICT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한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 기술의 R&D와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OECD 주요 국가들의 최근 경제 촉진 패키지에서 녹색 기술에 대한 R&D 지출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그린 IT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었다.
① R&D 프로그램
R&D 및 혁신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일반적이다(50개 정부 이니셔티브 중 15개). 특히 이들 부문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ICT R&D를 비롯하여 ICT 부문 이외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ICT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일례로, 일본은 산학 연계로 에너지 효율 기술을 개발할 그린 I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그린 IT 프로젝트를 구축했다.
일부 정부는 스마트 IC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타 산업계와 일반 가정 전반에 걸친 에너지 효율을 중점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덴마크는 그린 IT, 퍼베이시브 컴퓨팅 및 전자 정부를 위해 3,600만 크로네의 연구 기금을 마련하고 “IT 발전이 녹색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연구”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원격 업무와 가상 회의 관련 “대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R&D가 포함된다. 더불어, 글로벌 에너지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이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과학기술혁신부, 2008).
② 정부의 그린 ICT 조달
대다수 국가에서는 정부가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최대 구매자에 속한다. 따라서 ICT 조달과 관련한 환경 요건을 지정함으로써, 정부는 자체 ICT의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매력을 활용하여 ICT 공급자들 간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50개의 사례 중 11개에서 정부가 그린 ICT 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그린 ICT 전략은 정부조달청(OGC: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산하 지속가능조달전문센터(The Centre of Expertise in Sustainable Procurement)에 의해 개발된 조언과 병행하여 ICT 조달을 위한 정부 기준 규격을 명시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중앙 조달 사업부인 Hansel Ltd.는 핀란드 환경 연구소와 더불어 입찰 절차와 관련한 환경 기준과 프레임워크 협약을 개발했다(Hansel, 2008).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의 환경 친화적 구매를 위한 양적, 질적 목표를 채택했으며 5대 중점 관리 제품 그룹에 IT 장비가 포함된다.
③ 혁신 지원
일부 정부는 기업들 간의 혁신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간 협력을 촉구하거나 기업 클러스터와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또는 자금 및 사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활용한다(50개 정부 프로그램 중 8개).
일본 정부는 학계와 정부 및 산업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그린 IT 촉진 위원회의 토대를 구축했다.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는 기업 간 협력과 기업 클러스터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
④ R&D와 혁신의 국제화
R&D와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경 내에서 머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부 정부는 국제 워크숍, 회의 및 컨퍼런스를 통한 학계와 산업계 및 정부 간 지식 교환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R&D와 혁신을 촉진시킨다(50개 정부 프로그램 중 8개).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도 ICT 및 환경 관련 R&D와 혁신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한 가지 예이다.
일례로 덴마크와 일본은 ICT 및 환경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한 바 있다. 2008년, 덴마크는 OECD와 공동으로 정부, 국내 전문가 및 사회학자,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 및 시민 사회 단체를 망라하여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ICT와 환경적 도전과제 워크숍(Workshop on ICTs and Enviro-nmental Challenges)을 개최했다. 2009년 5월에는 덴마크 과학기술혁신부 주최로 OECD ICT, 환경 및 기후 변화 컨퍼런스(High-level OECD Conference on ICTs,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가 이어지면서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 기후 변화 총회(COP 15)에 기여하였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은 2008년 5월 그린 IT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국적 ICT 기업 대표들이 그린 ICT를 둘러싼 노력과 경험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한 국내외 공공 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R&D 및 혁신의 국제화도 촉진시키고 있다. 일례로 포르투갈의 과학기술고등교육부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와 R&D 및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한 협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의 그린 IT 촉진 위원회는 그린 ICT 관련 정보 교류와 공동 활동에 역점을 두고 Green Grid 및 Climate Savers Computing Initiatives와 공조 관계를 구축했다.



(2) 그린 ICT 확산 및 ICT 애플리케이션 확대

그린 ICT 확산 및 ICT 애플리케이션 확대는 ICT 및 환경 관련 정부 프로그램과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각국 정부는 기업과 가정의 그린 ICT 및 ICT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공공 행정에 그린 ICT를 적용하고 선도적인 사용자 역할을 한다.
① 기업 대상 그린 ICT 확산
기업의 그린 ICT 전환은 정부의 주된 관심사이며 절반 이상의 정부가 이 부문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는 대부분의 정부는 그린 ICT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최적의 관행을 제시하고 에너지 비용의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평가 툴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그린 ICT 적용을 독려한다(50개 중 26개의 정부 프로그램이 13개의 표준과 라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그린 ICT로 가는 길목에서 기업들이 마주치는 주된 장애물로 파악된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Bouwer et alia, 2006; IDC 2008; Wikberg, 2008). 최적 관행 접근법에는 ICT의 녹색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린 ICT를 활용하는 덴마크 기업들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는 덴마크 그린 IT 액션 플랜이 포함된다. 또 다른 예로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집약도 측정 메트릭스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주도하기 위한 툴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DOE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ICT 에너지 비용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그린 ICT를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평가 툴을 제공하거나 ICT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 미국의 Save Energy Initiative는 에너지 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측정 툴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Data Center Energy Profiler는 데이터 센터 내의 에너지 사용량을 정리하는 무료 소프트웨어 툴이다(DOE, 2008). EPA는 에너지 스타는 에너지 효율적인 전자 장비를 인증하는 가장 인기 있는 에코 라벨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자발적 시행 강령(CoC : Codes of Conduct)이나 의무적인 법률이 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그린 ICT 사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일례로, EC는 두 가지 그린 ICT 관련 CoC를 마련했다. EU 광대역 장비 시행 강령을 통해 기업들은 광대역 장비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EC, 2008a). EU 데이터 센터 시행 강령은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터 센터 공급자들의 표준을 평가한다(EC, 2008b). 하지만 비교적 소수의 EU 광대역 장비 시행 강령 서명 기업들은 CoC가 아직은 광범위하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적 관행과 표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서명 기업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다. ICT 폐기를 규제하는 의무 규정의 예로 EC의 WEEE와 ROHS 지침을 들 수 있다(EC, 2002, 2002a).
② 선도 사용자로서의 정부
공공 행정에 그린 ICT를 적용함으로써, 정부는 자체 ICT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그린 ICT 활용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의 노력에는 공공 ICT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그린 ICT 조달 적용이 포함된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도 사용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정부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다(50개 프로그램 중 8개). 일례로 영국의 그린 ICT 전략은 조달, ICT 장비 구성 및 전자 폐기물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과학기술혁신부는 그린 IT 액션 플랜에 따라 매년 연간 전기 소비를 10% 줄이는 데 주력해왔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랩톱과 씬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컴퓨터의 에너지 절감 우선순위화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자동으로 주변 장치 전원을 끄는 AutoPowerOff 플러그 뱅크를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부처 내부의 에너지 절감 극대화 경쟁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그린 IT 액션 플랜은 공공 행정 조언을 제공한다.
③ 개인과 가정의 ICT 적용
각국 정부는 CO2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소비 억제에 있어 ICT의 중요한 기여도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50개 정부 프로그램 중 9개만이 ICT 애플리케이션의 개인과 가정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가장 빈번한 ICT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ICT를 활용한 환경 정보의 유포이다.
아일랜드의 워크플로우 프로그램은 더블린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을 측정하고 그 정보를 가정에 유포하는 데 사용되는 근거리 무선 센서망을 기반으로 한다. 이 교통 정보를 활용하여 자체 활동과 근무 조건을 조정할 것을 개인에게 권장한다(Department of Communi-cations,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reland, 2008). 호주의 솔라 시티 프로그램은 분산 태양열 기술이 적용되는 대규모 시험 프로젝트이다. 에너지 효율성 증진, 부하 관리, 스마트 계량기 및 비용 반영 가격 책정 등에 ICT가 활용된다. 에너지 소비 모니터/계획 및 청구를 위해 스마트 계량기가 가구마다 설치된다.

(3) 환경 관련 ICT 기술 및 인식 활성화
ICT 관련 기술과 더불어 환경 기술도 필요하므로, ICT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ICT의 환경 영향 감축은 관리 기술에 크게 의존한다. 더불어, ICT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개인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인식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ICT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을 높이는 한편 환경 관련 ICT 기술과 교육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e-learning도 포함된다.
① 소비자 및 사용자 교육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사용 패턴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스마트 홈과 같은 스마트 ICT 솔루션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ICT 및 환경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중요한 보완 요소는 소비자 및 사용자 교육이다(OECD, 2009 for OECD work on consumer edu-cation and sustainable consump-tion 참조).
② 에너지 관리 기술과 전문성
기업들이 그린 ICT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중대한 장애물은 에너지 관리 기술과 전문성 부족이다(IDC, 2008; Wikberg, 2008). 미국은 Save Energy Now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관리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최적의 관행 및 에너지 효율 기술 개선에 관한 정기 간행물이 수반된다. 또 다른 예로 미국 국가개발처(USAID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전 세계 정부 기관 간 제휴의 일환으로 출범시킨 Collaborative Labelling and Appliance Standards Program (CLASP)을 들 수 있다. CLASP는 50개 이상 국가에 대한 표준 및 라벨의 시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들 국가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적 역량 구축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