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창조경제인가?
과학기술과 ICT 융합 통한 5대 성장전략

엎치락뒤치락 난항 끝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을 맡은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0년대 과학기술처, 90년대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과 정보화의 초석이 되었듯이, 미래부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기 장관은 이와 관련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5대 주요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계에게 던진 화두는 과연 무엇일까?

김유활 기자 (yhkim@hellot.net)


정부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로 내세운 비전의 5대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과학기술과 ICT 구현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인재 육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과학관, 우체국, 도서관 등에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을 올해에만 5개 설치하고,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 창조경제 무한 상상마당 개최, 연 300억원 규모의 과학문화 확산사업 등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영재학교, 과학고,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융합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융합형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ICT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및 기존 산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아이디어와 수요를 발굴해 대학, 출연연이 보유한 숨어있던 기술과 매칭하고, 창업,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로 육성한다는 것.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 분석과 같은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 오감 증진형 과학기술 등의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BT?NT 융합기술사업화 등 오는 2017년까지 1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융합 신산업을 창출한다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 로드맵 마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센터 구축, 가전·교통·물류 등 분야에 사물 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 신산업 육성도 핵심전략이다.
국가정보화 촉진을 위해 민간 활용성이 높은 DB 구축 및 개방 등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비타민인 ICT를 재난, 기상,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확산해 ICT 신수요를 창출할 계획도 밝혔다.
대학과 출연연의 인력과 기술을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연계한다. 산학협력단 기술창업 기능을 강화하고 과기 특성화대학을 창업 및 사업화 선도모델로 육성하는 한편, 공동 TLO(기술이전 전담조직)를 운영하고, 대학과 출연연간 공동연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전문회사를 지난해 2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해 2012년 117개 수준에서 오는 2017년에는 4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 산학연 연구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지역 거점대학을 전문인력,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고, R&D 특구와 과학벨트를 융합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예정이다. 지자체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 R&D 지원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R&D 전략 및 사업 기획 분석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 산하 ‘R&D 기획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사업화 자금의 원활한 공급, 연구개발-표준-특허 간 연계시스템 마련,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보호지수 순위를 지난해 31위에서 2017년에는 24위로 높이는 한편,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기업 비율을 현재 43.8%에서 70%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국가 연구개발과 혁신 역량 강화


미래부는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 R&D 기초체력을 강화해 국가 연구개발과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방형 R&D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창조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는 한편, 질 중심 성과 평가체계를 확립한다는 것.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동력 육성에도 나선다. 재생의료, 신약개발, 줄기세포, 뇌연구 등 BT, 나노소재, 나노에너지, 새로운 공정기술 등 NT, 기후변화 예측기술, 신재생 에너지, CO2 처리 저감기술 개발 등 에너지환경에 이르는 신기술 연구를 강화한다. 2021년까지 완료키로한 한국형 발사체를 2019년까지 조기 개발하고, 2020년에는 수출형 중형위성 개발 및 달 탐사 추진 등을 통해 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준위폐기물 감축을 통해 영구처분장 소요면적을 획기적으로 축소(최대 1/100)할 수 있는 파이로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2016년까지 난치암 정복을 위한 의료용 중입자치료기를 개발한다는 것.
출연연을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하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의 출연금 비중을 현재 62%에서 70%까지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비중도 7%에서 15%로 확대하는 한편, 연구소 기업을 활성화시킨다.
과학기술인의 대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인 연금을 올해 82%까지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 ‘과학기술인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과학기술인 복지 콤플렉스 및 퇴직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핵심 산업화

21세기 언어인 소프트웨어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MS 스몰 베이직(MS Small Basic)과 같이 손쉽게 SW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 등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SW특성화대학원과 같은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확산 등 전주기적 인력양성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진흥체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특화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정부부터 제품 제값 주기 실천 등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 스타일 콘텐츠로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업지원, I&D(Imagination & Development) 투자,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 투자조합 등에 활용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계와 대학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스토리·기획안 인큐베이팅 랩을 설립한다. 인큐베이팅 랩은 중소방송사, 1인 창작자, 디지털콘텐츠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기획안과 스토리 등을 발굴 육성해 스타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팀이다. 콘텐츠 뱅크를 구축해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의 공유 활용을 촉진하고 온라인 유통·거래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신규 융합 서비스 육성전략도 핵심이다. 위성·IPTV 결합 등 신규 융합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지원 특별법’을 올해 제정한다. 연내 3D,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지상파 고화질 3D방송을 상용화한다. 아울러 양방향·맞춤형 콘텐츠를 육성하고 스마트 광고 기술개발, 표준화, 제작시설 지원 등을 담은 스마트 광고 육성정책도 올 상반기 중 수립한다.
C-P-N-D 생태계의 토양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소프트웨어 육성 전략 중 하나이다. 오는 2017년까지 전국 90% 지역에 기가 인터넷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존을 1만개소로 확대한다. 또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하고, 총 140MHz폭(1.8/2.6GHz 대역)의 주파수를 LTE용으로 할당 추진한다. 1GHz 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 광개토플랜2.0을 연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가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추진하고, 한-인도 산업 R&D 프로젝트 등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올해 열리는 정보방송통신장관회의를 비롯해 2014년 전 세계 193개국 장관이 참석하는 ITU 전권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해외 과학기술혁신 거점(Korea Innovation Center)을 설립하고, ICT 자문단 파견 등 ODA를 통해 과학기술과 ICT 한류를 확산시킨다는 것.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있다. 이에 따르면 세계 톱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 리더 3,000명을 양성한다. 2017년까지 국내외 물리학자 1,000여명이 모이는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한다. 또한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및 가칭 ‘과학사업화(Sci-Biz)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초과학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 기업과 인재가 처음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K-Move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거점지역에 해외 IT지원센터를 지난 2012년 3개에서 오는 2017년 10개로 확충해 해외 진출 전략기지로 활용한다. 인터넷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300개 팀을 지원하고, ITU 등 국제기구에 청년인턴 제도 도입 및 국제 ICT 자격증 상호인정 확대 추진 등 기술인재의 해외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식품안전, 범죄예방, 환경사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프로젝트’를 올해 2~3개로 출발해 오는 2017년 10개로 늘린다는 전략이다.
요금 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부담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13년 40%, 2014년 30%, 2015년 30% 등의 단계를 거치면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추산이다. 또한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추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것.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보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2012년 209개에서 2017년 300개),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도 확대(2012년 150건에서 2017년 500건)한다.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사이버전에 대비한 첨단 방어기술 확보, 화이트 해커 양성 관리, 국산 보안기술과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안산업도 육성한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도 핵심 전략이다.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Active-X를 퇴출시키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웹 표준 기반 인증기술을 개발하고, 현행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공인인증 환경을 조성한다.
‘사이버 왕따’ 방지를 위한 체험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범부처 정보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한다. 사전진단 지표 개발, 상담센터 확대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적극 대응하고, 음란물 유통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이버 윤리도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