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 집중 관리

지난 4년간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결과 신성장동력의 80%가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총 62조원의 투자가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LED, 로봇 등에서는 1년 만에 시장규모가 2배로 확대됐고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비약적 수출증가가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OLED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생태계 불균형 성장, R&D 중심의 제한적 정책수단, 투자둔화, 상이한 발전단계를 고려한 정책 부재 등 부족한 점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 전략을 세워 신성장동력산업을 무역 2조달러 시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숙 기자 eltred@chomdan.co.kr

지난 4년간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성과는 확산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함으로써 무역 2조달러 시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추진한지 올해로 4년째 로 맞아 정부 및 민간의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하여 성과는 확산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함으로써‘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은 Post 1조달러 시대의 핵심으로 현 위치를 평가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수준 차이가 미미하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주력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육성의지가 필요하다.

어떤 성과 있었나?

그 동안의 추진 성과를 보면, 민관이 합심하여 신 성장동력을 육성한 결과 투자증가, 시장확대, 수출증 가, 첨단기술 확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투자 부문에서는 지난 3년간(2009~ 2011년) 신성 장동력 분야에 총 62조가 투자되었으며 2011년 전년 대비 8% 증가한 23조5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투자액은 신재생에너지 33%, IT 융 합 24%, 방송통신융합 12% 순으로 많고, 증가율은 바이오와 그린 수송 분야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 제약·의료기기 55.6%, 그린 수송 시스템 33.2%로 대폭 증가했다.
시장은 LED, 로봇 등의 분야에서 규모가 급격히 성장 했는데 , 2009년 LED TV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2010년 LED 매출 규모가 전년대비 2배로 증가했고 세계 제2위의 LED 소자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산업용 로봇, 청소 로봇 수요 확대로 2010년 국내 로봇 생산 액이 전년대비 75% 성장한 1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에서는 태양광, 이차전지, SW,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대규모 투자로 인해 생산력이 확보된 태양광, 이차전지 분야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첨단기술인 스마트폰,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2009년 LTE폰 최초 상용화(2009.12, 삼성전자)에 성공하는 등 탁월한 기술력을 토대로 2011년 2분기 이후 시장 점유율 1위로 부상했다.
2011년 3분기 현재 국내 업체가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27.1%, LTE폰 54%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최초로 AMOLED 양산을 시작(2007)한 이후 2011년 세계 OLED 시장의 89%를 점유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OLED 핵심 기술을 보유한 A社가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무엇이 미흡한가?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신성 장동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스템반도체 등은 글로벌 수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설계, 생산, 장비 기업과 수요 기업간 유기적 협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수요 기업은 글로벌 소싱으로 인해 국내 설계 기업과의 공동 제품 기획에 소극적이다. 또 완제품은 주로 대기업이 중심인 반면 장비, 소재는 중 견,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기존 R&D 중심의 지원책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정책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성장동력 기업들은 R&D보다는 마케팅, 정보 제공, 금융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셋째, 신성장동력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적극적 투자기(2009~2011년)가 지나고 최근 대외 리스크, 인프라 미흡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해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태양광 투자한 삼성, LG 등 대기업이 중국의 저가공세와 경기위축으로 투자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LED, 태양광 등의 경우 시장 규모는 증가 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아직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시장 본격화가 지연되고 있다.

높은 가격(일반 조명의 10~20배), 에너지 절약 및 LED의 절전효과에 대한 민간 인식 저조 등으로 인해 LED 조명 보급률이 2~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지난 4년간 각 분야별로 육성책을 추진 해 왔으나 이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기술력, 매출규모, 투자비중 등 시장 여건 측면에서 상이하므로 각 발전단계별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첨단의료기기 등은 제품이 출시되기 전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기술 확보의 효율성 제고가 관건이다.
서비스로봇, 차세대센서네트워크 (RFID) 등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신규기업의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시범사업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RFID의 경우 기술은 확보되 었으나 기존 시스템(바코드, 정보시스템 등) 변경으로 인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수요기업들이 도 입·확산을 주저하고 있다. 태양전지, LED,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생산, 수출이 증가하는 분야는 국내외의 추가적인 시장 확대와 가치사슬 전반의 균형 성장이 필요하다.



지속발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 동안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의 지속발전을 위한 보완 전략으로 기술확보의 효율성 제고, 시장 조성을 통한 성장 가속화, 시장 확대를 통한 본격 산업화, 산업화 기초체력 강화를 꼽았다.
가장 먼저 기술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나노, 첨단의료기기, CCS 등은 기술 확보가 중요하므로 전략적 R&BD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검토하기 위한 실증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R&BD)고 보고,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R&BD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나노 분야는 4대 핵심 분야(Post CMOS형 차세대반도체, 나노유연소자, 고효율 에너지 변환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게 된다.
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요자 및 관계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R&BD 추진하게 되는데,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나홀로 R&D 방식에서 수요자인 병원과 환자를 고려하고, 관계 부처와 연계를 강화하는 R&D 추진한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거나 상 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한 M&A, 전략적 국제공동 R&D를 통하여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한 연결 고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증 테스트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에 집중된 실증사업 지원을 대형에도 확대 적용한다.

두번째로 시장 조성을 통한 성장 가속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개발된 로봇, 전기차, 스마트케어 분야 수요 기반을 점검하고 서비스 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출을 촉진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RFID/USN의 신서비스 모델 발굴을 추진하는 등 신제품의 시범적용 및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기업의 진입을 유도한다.
그리고 해외와의 M&A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유망 M&A 매물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높은 국내 기업을 발굴하고, M&A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해 가치평가 모델을 정립하고 자산 활용 촉진을 통한 M&A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시장 과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는 M&A 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더불어 유통촉진,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시장조성을 유도할 계획인데, SW 분야에서는 SW뱅크 시스템 구축·운영, SW 사업 모니터링, 산업통계조사, 중소 SW 포럼 운영 등을 통한 SW 유통을 촉진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녹색기술 인증 대상에 바이오 화학제품을 추가하여 사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RFID 분야에서는 도입 기업 대상 인센티브 및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시장 확대를 통한 본격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을 활용한 신규수요 창출 및 마케팅 지원으로 다각적인 시장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 (2012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의무화 제도 도입 후 22 년까지 10%로 확대)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제(2012년부터) 확대를 비롯해 공공기관 건물과 취약계층의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한다. 대외적으로는 전시회 개최와 인증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시스템반도체의 해외 거점 지역에 플랫폼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며 조선기자재 분야에 관해서는 글로벌 A/S, e-마켓 구축 및 해외 전시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완제품 대비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소재·장비의 국산화율을 제공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첨단 분야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R&D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무선통신 분야에서 기가급 통신환경에 대비한 범부처 전략(Giga Korea, 2012년)을 기반으로, 범부처 대형 R&D를 추진하며 (2013년~2019년),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신시장 창출 및 시장 1위 지속을 위하여 OLED, 플렉 서블 등 차세대 기술 중심의 R&D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금융, 컨설팅 등 공동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화 기초체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이를 위해 R&D 과제 발굴 단계부터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 기술 과제를 선정하고 국내 우수 IP 매입·확보 및 추가개발(IP Incubation)을 통한 수익화가 가능한 IP Pool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 나노, 로봇, 신재생에너지, LED 등 16개 전략분야 내에서 과제 기획을 통해 25개 이상의 IP Pool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과 시장의 미스매칭을 보완하기 위해 컨설팅에서 개발, 투자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