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항공IT 융합
5,000억달러규모NCW에주목하라
<네트워크 중심전>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
세계의 국방기술은 IT를 활용해 전장 정보를 공유, 센서가 찾아낸 표적을 타격 수단에 빠르게 전달해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NCW)으로 집중되고 있다.
NCW 구현의 핵심은 첨단 IT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하는 동시에 무기체계와 항공 IT 기술의 국산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국가 안보 관련 IT 산업은 이처럼 우리나라뿐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5년까지 약 4,8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초대형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사업은 5년 내지 15년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 반영·시행돼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곤란하다. 군의 보안과 안전성 우선 관행으로 내부적인 연구개발에 의거한 기술·제품을 선호하며 방위산업의 기밀성에 따라 민간 기업은 장기 플랜에 대한 정부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현행 방위산업 업체 지정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장비 업체 위주로 이뤄진다. 미국이 군사 변혁의 핵심을 소프트웨어에 두는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일부 국산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도 우리의 현주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항공기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성과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력 격차는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항공 IT 융합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최대 59.5%, 기술 격차는 4.3년으로 여전히 취약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방 IT 사업에 박차를 가해 왔다. 국방부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7년 133억 원을 투입해 U-실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경부와 함께 2007년부터 올해까지 500억 원을 투입한 소프트웨어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방 분야 선도적 적용 사업에는 65억 원을 투입해 2004년 시작해 2009년 마무리했으며, 국방 내장형 SW 활성화 협력 사업을 통해 군 특화 기술개발 과제 16개를 도출시켰다. 85억 원 규모의 WBS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거쳐 진행됐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3,367억 원을 투입해 민군겸용 기술 사업이 추진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방 IT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 수요와 연계된 국방 IT 융합시장 창출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또 핵심 기술 독자 개발 대상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산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에서 기술 기획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I2O(Information Innova-tion Office), STO(Strategic Techno-logy Office) 등 6개 그룹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차와 차량사업부인 TACOM(Tank Automotive Command), 해군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ONR(Office of Naval Research) 등 국방부 산하와 각군 산하에 자체 연구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