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협력해 ‘V1G 기반 전기차충전 국민DR 사업’ 추진 한국전력(대표 사장 김동철)은 3일 전기차 충전기를 전력 수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인 그리즈위즈, 충전사업자인 SK일렉링크, 스칼라데이터, 티비유와 ‘스마트충전(V1G) 기반 전기차충전 국민DR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을 포함한 충전사업자는 고객 안내, 충전속도 제어, 전기차 소유자에게 참여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며, 수요관리사업자는 DR자원 등록과 DR정보를 충전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전은 2023년 9월까지 진행된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스마트충전(V1G)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완료했으며, 국민DR 사업 참여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있는 한전 완속 충전기 중 약 400기의 스마트충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충전 기능이 갖추어진 전기차 충전기는 즉시 부하제어와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DR시장에서 신뢰성이 매우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목표에 따르면 전기차는 2030년까지 420만대가 보급될 예정으로 스마트충전 기술을 활용하면 전기차 급증으로 인한 전력수요를 골고루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은 올해 안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로, 산자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에 따라 앞으로 400kW급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동일한 수준까지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입법 과제 중에 이해관계가 민감하지 않고 당사자 편의가 기대되는 과제는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이후, 충분한
정부, ‘경제활력 제고·역동성 회복’ 규제혁신 방안 발표 드론 검사·촬영 기준 완화…비자 신설, 전문 해외인력 유치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