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연금개혁 필요성에 주목…한국경제인협회 ‘자동조정장치’와 ‘민간 수탁 운용’ 강조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에 기반한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04년 도입된 ‘거시경제 슬라이드’ 자동조정장치가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연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 조치로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연금을 ‘저축’이 아닌 ‘보험’으로 인식시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스웨덴은 1998년 유럽국가들 중 최초로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제도를 전환했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DB)에서 변화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였으며, 연금 시작 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변화로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독일 역시 2004년 ‘지속가능성 계수’라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경제 활동 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 임근난 기자
• 2024-04-20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