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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정부, 카카오 무료서비스 보상 가이드라인 만든다

과기정통부 "보상 범위 등 담은 가이드라인 방통위와 협의" 정부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에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도 일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방침이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에게 카카오가 신속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착수했다. 카카오가 사태 초기 웹툰과 멜론 등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제시하자 이메일 전송 장애로 입사 지원 기회를 놓친 취업준비생, 콜을 받지 못한 택시 기사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반발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료 서비스 사용에 따른 피해도 카카오가 일부 보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촉구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사적 계약인 약관에 의해서만 결정되다 보니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보상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에 '선 보상 후 조치' 등 신속 보상 기조로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이창현 기자

2022-10-27 10:19

데이터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매출 199조원…4천352개 기업 41만명 고용

온라인직거래 사업자 63.2% 차지…디지털플랫폼 부가통신매출 101조원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매출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은 회사 수로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중 4분의 1이었으나 부가통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웃돌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4,35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첫 실태조사의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의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표 서비스가 '온라인직거래'인 사업자는 2,750개로 63.2%를 차지했다. '통신인프라'는 750개(17.2%)였으며 '중개 플랫폼'과 '플랫폼 인프라'가 각각 407개(9.4%)와 383개(8.8%)였다. 부가통신사업자의 2020년 국내 매출은 총 802조8천억원이었으며, 이 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199조원으로 추정됐다. 활성이용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수)는 대기업 서비스가 389만명이었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90만5천명, 28만9천명이었다. 대기업 서비스가 중소기업 서비스 대비 13.5배에 달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총 종사자수(재

김진희 기자

2022-05-08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