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산업] 소재·부품 '세계 4강' 위한 이정표 제시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이 수출 6,500억 달러, 무역흑자 2,500억 달러를 달성, 일본을 넘어 세계 4강을 목표로 하는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세웠다. 이에 소재부품산업 정책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발전전략인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등 지난 10여 년간 정책지원이 본격화되고 업계의 국산화 노력과 수출주도형 성장에 힘입어 세계 수출 5위권에 진입하는 등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경쟁력의 핵심원천인 첨단 소재는 대일 무역역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신흥국 경기불안과 엔저 등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중국의 소재부품 수출이 급증하는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다행히도 대일 소재부품 수입의존도와 적자규모가 줄고 있고, 우리 업계도 첨단 소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리는 등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우리 소재부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발전전략이 필요했다. 이에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이번 대책은 지난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이후 10년만에 소재부품산업의 제2도약을 위해 제시한 ‘소재부품 미래비전2020’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과제 중심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촉진하여 정책과제 중심으로 민·관 노력의 성과와 결실을 조기에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1.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달성을 위한 후속 계획 실천
핵심 소재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선도와 빠른 추격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 시장선도전략의 대표적 사업인 세계 수준의 10대 핵심소재 개발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민관 2조원을 투자하여 파일럿 플랜트, 시제품 생산설비 등을 구축하여 R&D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은 세계 시장 10억달러, 시장점유율 30% 이상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강판,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등 신소재를 개발하는 장기 대형 소재 R&D사업이다.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100대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품목 분석을 통해 R&D, 직접 투자유치, 해외 M&A 등의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선택적 지원을 강화해 간다. 특히, 대일 소재 적자 중 40%를 차지하는 화학소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수 산업단지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간다.
국산 소재부품이 선진시장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받도록 기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소재정보 관련해서 현재 저부가가치 범용 소재정보 제공에만 치우치고 있는 소재종합솔루션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 소재정보를 확충한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감성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협업을 총괄하는 ‘감성 소재부품 R&D 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융합 부품의 오류와 고장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신뢰성 평가시스템도 확충한다. 주로 회사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특허를 창출·관리해 온 중소기업이 그 관행을 벗어나 진정한 원천특허를 보유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소재부품 R&D에 ‘IP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R&D 참여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성장유전자를 가진 유망 소재부품기업을 글로벌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수요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또는 기술협력 분야에서 국내외 멘토 10,000여명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1 멘토링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실시간 M&A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M&A 정보중개소’를 20개국 78개 M&A 자문사와 연계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2. 정책·민간 자금의 투자 확대·효율화 및 민관 협업 강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투자·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그간 장기간의 소재 개발·사업화에 충분한 자금조달을 받지 못했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소재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소재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외국투자기관이 국내 소재·부품 분야 투자를 늘리도록 부품소재특별법령을 개정하여 외국투자회사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소재부품기업이 해외자본을 투자받고 해외 선진시장으로 쉽게 진출 가능하도록 해외 투자기관 또는 글로벌 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한다.
풍부한 투자자금이 적시적소에 투자되어 기술력이 우수한 숨겨진 중소·벤처기업이 투자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 간에 ‘소재·부품 전략투자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력이 있더라도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투자의사가 있더라도 투자대상 기업을 찾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단계 기업 중 기술성 평가를 거쳐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투자기관 또는 M&A 희망기업과 연계하는 상시적 IR(Investor Relation)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소재부품 4강 도약을 위해서는 빠른 추격자에서 벗어나 시장선도자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전략을 새롭게 정비하고 첨단 신소재 개발에 있어서는 글로벌 수요기업이 보유한 소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