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치안IT 융합
IT 융합형스마트안전관리체계구축
김희성 기자 (eled@hellot.net)
재난·치안 IT 융합기술이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부터 대응하는 핵심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자연재해와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 대응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 간 상시 협력의 스마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재난·치안 IT 융합기술이 해결 방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CCTV 등 각종 IT 기술이 방범용, 재난 감시용, 교통 단속용, 시설물 관리용 등으로 분산 운영돼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과 설치 후 관리 요원 운영 문제도 해결과제.
이들은 또 공공 DB 정보의 효과적 활용 미흡도 지적한다. 소관 부처별 방재 치안 관련 요구 서비스가 개별 사업 단위로 구현되고 기관과 시스템 간 정보 연계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정보의 활용이 구축 기관이나 사업에만 국한되고, 공공 정보의 민간 활용이 미흡하며 SNS 활용 등 국민 참여형 재난과 치안 정보 수집이 미흡하다고 덧붙인다.
재난과 안전, 치안 분야의 IT 융합시장 창출도 한계를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가 재난 관리 분야의 경우 정부 주도의 국가 재난 관리 정보화 추진은 특정 부처의 수요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에 머물러, 지속가능하고 민간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조형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민간 영역도 대기업 경쟁 심화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
여기에 중국 업체의 영상 감시 장비 저가 공세로 급격히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OEM 중심의 판매로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정보보안, 방범보안, 소방산업 등 분야가 국가 표준산업 분류 상 불명확한 것도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범죄와 재난, 안전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 방안,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창조적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재난·치안 IT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영국의 경우 공동의 프로젝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방형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인 패치베이(Pachube)이다.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 환경 등의 센서 정보를 개방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를 지원한다.
런던의 경우 99% 지역이 CCTV 촬영 구역이다. 420만 대로 인구 14명 당 1개꼴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런던은 평균 30초에 한 번, 하루 2,880번 노출되며, 30%의 범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CCTV 등 다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범정부적 데이터 수집·분석·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물리적인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시카고의 경우 경찰청 범죄정보 DB와 구글 맵을 결합해 지역별, 범죄 유형별 실시간 범죄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초 CCTV 통합 관제센터 설치와 통합 연계, 고성능 CCTV 추가 설치, 기술 표준화, 보안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각종 범죄와 사고를 10% 이상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