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차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이 있었지만, 점차 불법 스팸 문자 형태가 교묘해지고 개수도 늘어나자 TF를 조직하게 됐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먼저 송수신 문자에 대한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고,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필터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본인인증 서비스 앱인 PASS에서는 ‘PASS 스팸 필터링’ 기능을 통해 불법 스팸 문자를 감시하고 걸러주는 기본 기능과 함께 ‘키워드 추천’, ‘미끼 문자 인공지능(AI) 탐지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문자 중계사가 과도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발송을 직접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비즈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자 중계사와의 이용 약관상 의무·준수 사항에 근거해 불법 스팸 발송을 억제하는 식이다. 현재 국내 문자 중계사에 이 같은 방침을 알린 상태이다. SK텔레콤은 TF를 통해 향후 불법 스팸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이버 범죄에 유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논의가 진행된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0개 과제를 대상별로 나누면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현장애로(14건) 등 순이었다. 중기부는 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골목 규제 ▲신산업 규제 ▲경영부담 규제를 꼽았다. 골목 규제는 자금·인력 등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선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신산업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탄생에 제도가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