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LTV·DTI 현실에 맞게…DSR 규제는 유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4%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3일 YTN 뉴스24에 출연해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해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선 이렇게 하다간 서민들,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있어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한도폐지…무주택자 LTV 우대 한도 4억→6억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가 없어지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규정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시행 시기는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10~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올라가고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청년층에는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주는 등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2가지 목표아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28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 일자리 등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 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회복이라는 3가지 카테고리에 하반기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며 “특히 내수보강, 격차완화, 기업활력제고, 고용복원, 청년지원이라는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집중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 제고...5대 유망 신산업별 대책도 순차 마련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역대급 수출·투자실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