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경제위기로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주춤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격적 보급 확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기후변화에너지 자원개발정책관인 김준동 국장에게 조정기에 들어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었다.
김혜숙 기자 (eltred@chomdan.co.kr)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큰 틀은 무엇인가요?
정부는‘2015년 신재생에너지 5대 강국 도약’과 ‘2030년 1차 에너지 대비 11% 신재생에너지 보급’ 을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활 속 체감 확대, 공생 발전 확산, 건강한 토양 조성,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 한 녹색사회 이행촉진을 전략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체감 확대를 위하여 ‘햇살가득 홈’,‘ 10대 그린 프로젝트’등을 도입했는데, 이 중‘햇살가득 홈’ 이란, 금융기관이 태양광 업체에 태양광 설치 자금을 융자해 주고, 태양광 업체가 전력다소비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 한 후, 전력다소비 가구가 매달 전기 요금 절감액으로 융자비를 상환하고, 전액 상환 이후에는 전기요금 절감액만큼의 수익을 실현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며, 2013년부터 시중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보급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10대 그린 프로젝트’란 우체국, 항만, 학교, 섬, 물류창고, 산업단지, 고속도로, 군, 공장, 발전소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설치하자는 계획입니다. 이중 산업단지, 항만, 물류창고는 RPS 도입으로 인해 민간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어, 나머지 7대 분야에 대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소관부처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생발전 확산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민간간 공생발전 모델 발굴을 추진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무료로 제공해주는‘녹색 기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건강한 토양 조성 사업 중 대표적인 과제는 RPS 사업입니다. RPS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뜻하는 말로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공급의무자가 금년도부터 총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됩니다. 향후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10% 수준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공용배전선로 연계 범위를 개선하거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 설치 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같이, 지속적이고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하여 녹색사회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5대 강국 도약’목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과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의 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위축과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신재생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위기 요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켜‘신재생에너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총력적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앞서 설명한 전략적 과제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술 개발에서부터 보급,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 촉진을 위해 금년부터 RPS를 실시중이며, R&D 규모도 2015년까지 201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한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발표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집중 투자한 결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크게 도약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신재생에너지 매출 6.8배, 수출 7.2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했고, 보급률 도 2.37%에서 2.61%로 증가했으며, 시장 규모와 수출액, 고용 등의 산업 지표로 볼 때,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