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일부 우려 있었지만, 국민 답답함·불편함 외면할 수 없어” “방역 빈틈 없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 더 절실”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우리의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며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지역축제 심의·승인제도 잠정 중단…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5월말 최종 결정” 정부가 다음달 초 실외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규모 축제를 제한해 왔던 지역축제 심의·승인제도는 잠정 중단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축제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다만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여부는 내달 결정된다. 그는 “4주간의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감소세가 지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