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23.8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 11. 12.23)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 마련 :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 인증하는 배터리 시험 항목을 준용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한편,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는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적합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배터리 식별 번호 기재 방법 등 규정 : 배터리 식별 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제작자가 자동차 제작증에 배터리 식별 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 번호를 모두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며,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