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일본산 수입품과 희토류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를 인용해 중국이 일본과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분쟁을 격화할 경우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추가 수출 금지 조치, 자국 내 일본 상품 소비 억제 등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뉴욕에 기반을 둔 다국적 투자은행으로, 최고 아시아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Chetan Ahya)를 비롯한 연구팀 명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희토류 금속 판매에 대한 일시적 금지 조치를 민간 제조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희토류 금속은 첨단 하드웨어와 자동차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양국 관계의 "기본 시나리오"로는 추가적인 갈등 고조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렛대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일본 경제 성장에 하방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내 자동차, 전자, 화학, 경기민감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민군 겸용 용도를 가진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7일 기시다 내각 이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힌 연설 이후 나왔다. 중국 정부는 대만을 필요하면 무력으로라도 통일해야 할 중국의 일부로 보고 있다.

 

대다수 국가, 특히 미국은 대만을 독립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무력을 통한 대만 병합 시도에 반대하며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의무를 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미·중·일 안보 환경을 갈등의 배경으로 전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중국이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통제 수단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폭넓은 재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반덤핑 조사가 일본산 신규 수입품을 겨냥할 수 있고, 수출 금지 조치도 "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팀은 공급망이 상호 얽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출 금지 조치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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