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별 보증과 미분양 안심 환매 프로그램에 대한 주택 업계의 반응이 뜨겁다고 밝혔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7.4)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8.14)」을 통해 발표된 이 지원책은 현재까지 8천억 원 이상이 접수되었고, 11월 중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다.

 

중소 건설사 자금난 해소 및 사업성 개선 효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특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건설사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에 있는 A 건설사: 기존 PF 대출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 보증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부산에 있는 B 건설사: 시공 순위가 낮음에도 PF 특별 보증 심사에서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하는 혜택을 얻었다.부산에 있는 C 사업장: 공정률 90% 이상에도 낮은 분양률로 잔여 공사비 조달에 난항을 겪었으나, 안심 환매를 통해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다.전남에 있는 D 사업장: 최근 공사비 증가로 공사비 조달과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심 환매로 잔여 공사비 조달 및 미지급 공사비 해소가 가능해져 사업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PF 특별 보증: 중소 건설사 맞춤형 지원 확대

 

PF 특별 보증 사업은 기존 PF 대출 보증과 달리 시공 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를 위해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35점에서 30점으로), 사업성 평가 비중을 상향(65점에서 70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중소 건설사의 자금 조달 현실을 고려하여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 증권, 보험, 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이 결과,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 원의 PF 특별 보증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2곳의 사업장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PF 특별 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안심 환매 사업: 지방 미분양 해소 및 자금 지원

 

안심 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여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4일부터 시작된 2차 모집에서는 주택 업계의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조건부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 보증과 안심 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