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편물류 등 정보시스템 83개 복구...정부기관 사칭 피싱·스미싱 범죄 적극 대응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이날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20개를 포함해 총 83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 및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으며,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시스템 복구 현황과 시스템 설명자료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네이버, 다음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시스템 장애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 국민의 민원·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기관에서는 장애 복구와 서비스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이용하면 매일 5000원 쿠폰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민생부담을 경감하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 이용시 매일 1인당 5000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650억 원)사업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9월 21일까지 추진한 결과 공공배달앱 주문건수와 결재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점유율과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도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10월 1일 부터는 지급기준을 완화,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매일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9월 22일부터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결제시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된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땡겨요’, ‘먹깨비’ 등 민관협력형 앱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없어도 위치 확인 가능해진다...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시범 서비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위성 기반 위치정보서비스 ‘G-VRS(Gridded-VRS, 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센티미터(cm)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한 기술이다. 그동안 제공되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산간·도서지역이나 차량 등 인터넷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G-VRS는 방송 신호만으로도 위치 보정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인터넷 수신 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UHD, DMB, 위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인터넷 방식과 다르게 끊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GNSS 측위보정정보를 사용하는 드론 택배 배송, 드론 농업 방제, 자율주행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서비스하는 G-VRS는 우리나라 전역을 20km X 20km의 격자 단위로 나눠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별도로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격자를 선택해 보정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G-VRS의 대국민 서비스에 앞서 정지측량, 자동차 주행, 드론 비행 등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 검증을 통해 기존 측위보정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했으며, 측위보정정보 민간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현장 시연회와 1개월간의 사용자 테스트를 마쳤다.
행안부, 추석 연휴 전국 1만2000여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공공기관·행정기관·학교 등이 운영하는 약 1만 2000여 개소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10월 2일부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T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추석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의 무료 개방 주차장을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개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길찾기 앱을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한 뒤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이용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