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 추진… 안전 운행 유도 및 제도화 검증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규 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배달업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 문제를 개선하고, 이륜차 운행의 식별성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유상 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후면 번호판 한계 보완… 전면번호 스티커로 실효성 검증

 

현재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식별성과 단속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식별 체계 도입을 통해 개선에 나선다. 당초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 번호판 도입도 검토되었으나, 주행 중 공기저항으로 인한 안정성 저하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점이 있어 스티커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게 됐다.

 

스티커는 200×50㎜, 250×62.5㎜, 200×100㎜ 등 다양한 규격으로 제공되며, 운행 중 식별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부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한국오토바이 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향후 제도화 여부도 검토… 번호판 개선은 2026년부터 시행

 

한편, 국토부는 2026년 3월부터 전국 번호 체계를 적용하고, 기존보다 커진 **후면 번호판(세로 150mm)**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시범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한다. 이후 스티커 재질, 디자인 개선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이륜차 안전 운행 문화의 확산과 제도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첫걸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