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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연금개혁 필요성에 주목…한국경제인협회 ‘자동조정장치’와 ‘민간 수탁 운용’ 강조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에 기반한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04년 도입된 ‘거시경제 슬라이드’ 자동조정장치가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연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 조치로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연금을 ‘저축’이 아닌 ‘보험’으로 인식시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스웨덴은 1998년 유럽국가들 중 최초로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제도를 전환했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DB)에서 변화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였으며, 연금 시작 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변화로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독일 역시 2004년 ‘지속가능성 계수’라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경제 활동 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임근난 기자

2024-04-20 08:07

일반뉴스 추경호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울 것...신성장 전략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 수출 여건은 어려울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라며 "일반 주요 기관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내년 통계 기술상으로 지표는 좋지 않게 나타나겠지만 실제 고용 상황은 지표만큼 나쁘지 않을 전망"이라며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물가, 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창현 기자

2022-12-15 15:53

기획특집 [국정과제] 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발표...무엇을 담았나?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

김진희 기자

2022-05-03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