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4월 3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2025년도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측되는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존의 혼인 중심 정책을 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운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1.8명)와 스웨덴(1.7명)의 비혼 출산율은 각각 62.2%, 55.2%에 달한다”라며 가족 형태의 다양성 포용을 강조했다. 김종훈 한미 글로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이 비혼 출산이며, 이것 없이는 어떤 국가도 1.6명 이상의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송효진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가족 저출생 연구본부장이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37.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4.7%로 OECD 26개국 평균 41.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법의 ‘혼인 중/외 출생자’ 구분과 출생신고서 기재가 사회적 차별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손윤희 한미연 전략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결혼 비의향자 중에서도 출산 의향이 있는 인구층의 존재를 조명하며,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주거 지원 등이 기혼 부부나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제한적임을 분석했다. 

 

제2부 패널 토론에서는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 아동 정책관은 현 정부의 저출생 정책 방향과 비혼 출산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관계의 법적 보호 부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은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 가족정책팀장은 비혼 출산의 정당성과 방향을 인구정책에 초점을 맞춰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생산권 보장과 가족 다양성 포용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경 결혼정보 회사 듀오 대표는 최근 비혼 인식 긍정도와 비혼 출산 의향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며,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만큼, 출산이 행복한 삶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 되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한국 미혼부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대표는 현장에서 경험한 미혼 가정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인실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혼 출산 가정이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비혼 출산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다양한 가족 형태가 포용 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