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위한 MOU 체결

2025.03.28 11:35:23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및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면적 1천㎡ 이상의 17개 용도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공공시설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 단계별로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공공 ZEB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하여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ZEB 의무 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며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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