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발전 논의 본격화 …지자체 역량 강화 확대

2025.03.07 10:38:22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토부 도시 정비기획단장이 주재하며, 전국 노후 계획도시 지자체 20여 곳과 지원 기구 5곳(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2024.4) 이후 수요 조사를 통해 2024년 6월 서울, 군산 등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에는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 3개 지자체가 새롭게 참여하며, 전주시 등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국적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의 '노후 계획도 시정비 지원 기구 점검 회의'(1.15) 이후 지방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 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 정주 여건 시각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연구원은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일반재건축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법제연구원은 지자체 조례안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추가로 14곳이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28곳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지원 기구 5곳은 2025년에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토연구원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우진 도시 정비기획단장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지원 기구가 한 팀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2025년에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맞춤 상담을 제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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