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 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 과제, 초고령화 대응 방향,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방안,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저출생 반전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했던 0.74를 넘어 0.7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우선 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 배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며 출산 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첫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현재 6종의 재가요양 서비스에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신축 및 재건축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출산율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개선, 인구동태 패널 통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정부 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 영향 분석 지원 강화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