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중개 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중개 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3년 상반기 6,973건에서 '24년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으로 증가했으며  전자계약 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는 '23년 상반기 3,035명에서 '24년 상반기 6,222명 (약 2배 )으로 증가했다.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는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 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이○○ 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등 10개 은행의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P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18년~ ), 등기 대행 수수료 할인(약 30%, 협력 법무사 대상, '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전자계약 시스템 위탁운영 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2024.8.27)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의무가입 '20.8월~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