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물 완성 시점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업 특성 반영할 필요 있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4일인 오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업무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정보화 시스템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사업과 예산은 증가하나, 최근 행정망 마비사태를 비롯해 국가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품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국가사업 예산구조, 수발주자 과업변경 시스템 등 기존 공공 SW 사업이 가진 고질적인 병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발 단가만 보더라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9%가 증가했으나 생산요소인 인건비와 물가는 55.6%가 증가해 국가 정보화 역량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회사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대국민 정보화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의 현실 여건을 청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준희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 책정 구조와 소프트웨어 사업 특성을 감안한 계약 및 사업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주최로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와이즈넛 대표)과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실장이 발제를 맡았고, 쌍용정보통신 이정택 본부장, 모비젠 김태수 대표,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강용성 위원장은 “2021년 기준으로 47.7%였던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11개 중 8건에서 유찰이 발생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결과물 완성 시점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예비비를 책정하거나, 과업변경 시 발주자에게 IT 감사를 면제시켜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호석 실장은 ”예산 초과 방지를 위해 확정된 작업명세를 기반으로 변동계약을 권장하는 미국 관리예산실(OMB)과 같이 계획한 작업량을 초과하더라도 원가를 조정해 지불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제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택 본부장 ”최근 문제가 발생한 사업의 책임사업자 대부분은 상호출자제한대기업사업자로 기업 규모가 현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지적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 진단과 처방이다“며, ”과업 규모 변경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절차적 타당성, 유연한 계약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수 대표는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주처 요청으로 과업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수행사에게 전가되고,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 결정을 발주처가 미루거나 또는 정보 제공이 미흡해 발생되는 기간 지연 비용 또한 수행사가 부담하는 실정이다“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변경 사항 등을 가장 잘 아는 수행 사업자가 참여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