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해결 위해 AI 기술자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 설치해

 

일본 정부가 나날이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응해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관련 논점을 이르면 연말까지 정리할 방침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AI 기술자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전문가 검토회의를 이달 설치했다. 검토회의는 생성형 AI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정리하고, 원본 작품과 생성형 AI가 복제한 작품을 구별하는 방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기술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창작자 권리 보호와 창작 활동의 수익이 적절하게 환원되는 구조, 생성형 AI 활용 상품의 확산에 대비한 특허 제도 정비 등도 의제로 다룬다. 

 

 

일본 정부는 검토회의와는 별개로 지난 5월부터 생성형 AI에 관한 규범과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AI 제공 업체는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에도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사업자용 지침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교토시에서 열린 유엔 산하 국제포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에 참석해 생성형 AI 개발자가 지켜야 할 국제적 지침과 행동 규범을 올가을에라도 주요 7개국(G7)이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필적하는 기술 혁신이라고도 불리지만 가짜 정보에 의한 사회 혼란 등 리스크와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며 "리스크를 경감하면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류의 예지를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