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영국을 국방물자생산법에서 규정한 국내 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추가 요청

 

미국과 영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영국산 핵심 광물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도록 핵심 광물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영국을 국방물자생산법(DPA)에서 규정한 국내 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추가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서양 선언 : 미국과 영국의 21세기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양국은 선언에서 핵심 광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가운데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양국간 핵심 광물 협정이 체결되면 영국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이 이미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재규어랜드로버 등 영국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도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해 영국을 DPA상 국내 기업으로 추가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영국 기업도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미국 정부 투자의 혜택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이 조치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고 영국 정부는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호주에 대해서도 DPA상 국내 기업으로 추가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선언문에서 또 분석 공유, 협의 심화, 위기시 적절한 협의 등을 통해 핵심 기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어 러시아를 세계 원전 시장에서 배제하고 핵심적인 청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민간 원자력 파트너십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영국은 올해 말 AI 안전 관련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혔고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고 양측은 밝혔다. 양국은 또 미래 통신, 양자, 반도체 등에서 양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과 관련,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가 말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도록 개별적으로는 물론 집단적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