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논의, 국민 참여 공론화 과정 거쳐 정책제안서 구상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개발한 AI 챗봇 ‘챗GPT’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AI 기술로 인한 부작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7월 말까지 유관 기관 및 AI 전문가들과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으로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고경철 세종과학포럼 로봇공학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심의관,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이강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동원 THE AI 기자가 위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AI가 국가경쟁력 확보와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정보 양극화 심화, 알고리즘 편향성, 사생활 침해, 거짓정보 확산 등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토의됐다.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는 AI 자문단과 함께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구상’에서 밝힌 '누구든지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하는 AI 구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I를 둘러싼 여러 이슈 중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인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 문제, 인권 침해, 차별 등 신뢰‧윤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AI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를 활용하고 AI 혜택이 널리 향유되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