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망 공급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ESG 전문 매체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더 엄격한 전력망 공급 약정 이행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인해 발전사업자 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벌칙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중앙전력규제위원회(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CER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약정한 전력과 실제 전력망에 공급하는 전력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9월에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발전사업자가 사전에 제출한 전력 공급 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 벗어날 경우 재정적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화된 규정은 4월(현지 시간)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들은 1월 말 인도 전력부와 청정에너지 담당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회의록을 인용해 매체는 전했다.
업계는 특히 이전 규제 체계하에서 건설돼 이미 운영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프로젝트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사업자들은 벌칙 강화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들은 정부 측에 제출한 의견에서 제안된 규정이 “상당한 수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여러 업계 이해관계자들도 규제 당국에 서한을 보내 비슷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들은 제출 문서에서 규제 변화가 인도의 청정에너지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중앙전력규제위원회에 업계 우려를 검토하고 제안된 규제 체계의 수정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전력망 공급 약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은 전력 규제당국에 의해 “재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논의는 인도 에너지 부문에서 간헐적 특성을 가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반영한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기상 조건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전력망 운영자에게는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규제 당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 일정 제출 규정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자들은 과도하게 엄격한 벌칙이 투자 결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재무적 위험을 프로젝트에 안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논쟁은 인도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서 중요한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 인도는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 기반 발전설비 용량을 500기가와트(GW)까지 거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세계적으로도 야심 찬 청정에너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광,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 세계 투자자들은 강한 전력 수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유로 인도를 주요 재생에너지 성장 시장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있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은 여전히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전력망 준수 규정은 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익 안정성, 위험 배분, 전력구매계약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규정이 변경되면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달라져 투자자의 투자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전력망 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만약 벌칙이 최종적으로 완화되거나 수정된다면, 이는 인도의 변화하는 전력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개발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가 전력 믹스에서 더 커질수록 규제 당국은 예측 정확도와 운영 규율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도가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전력 시스템의 회복력이 좌우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회의록에서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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