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출원·줄지 않는 인력…AI로 지식재산 심사 혁신 시동

2025.12.26 16:12:21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디자인·특허 검색부터 문장 단위 분석까지, 심사에 AI 전면 도입

심사 정확도 높이고 처리 지연 줄인다… AI 기반 특허 행정 가속

 

지식재산 행정에도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이 시작됐다. 특허와 디자인, 상표 심사 과정에 AI를 적용해 심사 효율을 끌어올리고, 급증하는 출원 물량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심사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디자인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신 이미지 검색 기반 인공지능 모델 도입과 대규모 학습데이터 확충이다. 약 52만 건의 신규 데이터를 학습시켜 검색 정확도를 높였고, AI 기반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심사관이 유사 디자인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특허 문장 검색 시스템’ 시범 서비스도 시작된다. 기존 키워드 중심의 문헌 검색에서 한 단계 진화해, 유사한 문장이나 문단 단위까지 탐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약 70만 건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선행기술 검색의 정밀도를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심사관은 보다 포괄적인 기술 비교와 판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 과정에서 구축된 선행기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향후 민간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 행정에서 축적된 고품질 AI 학습데이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지식재산 분석·검색 관련 민간 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계획도 제시됐다. 내년에는 특허 문장 검색 시스템의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해 상표 이미지에 대한 설명문을 자동 생성·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특허 심사 시스템과 연계된 ‘에이전틱 AI’ 연구를 통해 심사 전반을 보조하는 지능형 행정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인력 부담 문제가 있다. 출원 문헌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심사 인력은 한정돼 있어, 처리 지연과 업무 과중이 반복돼 왔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인공지능을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에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의 조기 권리화와 기술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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