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응부터 순환경제까지...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공개

2025.12.23 14:18:07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열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탄소배출 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의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표원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상이한 배출량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제품여권은 QR코드 등을 통해 기업 정보와 제품 규격, 탄소발자국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둘째,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에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을 비롯해 전기차·수소차, 친환경 선박,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저탄소 기술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공장·도시 단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RE100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표준 개발도 추진된다. 기존 태양광 대비 효율이 높은 탠덤 전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초대형 풍력 발전 지지구조물 및 블레이드 표준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태양광 등 분산전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전망 직류화(MVDC) 표준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성능 검증과 안전성 표준도 개발할 예정이다.

 

넷째,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순환경제 표준화도 추진된다. 소재·부품·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서 재제조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을 마련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도 분석 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평가 표준,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 회수 전처리 공정 표준이 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지침과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폰·무선청소기·노트북 등의 자원 효율성 평가방법 표준도 추진된다. 가전제품 AI 절약모드에 따른 탄소 감축 효과 산정 방법과 중고거래를 통한 제품 수명 연장 효과를 반영한 중고품 중개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도 계획돼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국정과제로 탄소중립을 제시했다”며 “이번 표준화 전략 3.0은 이러한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이자, 우리 기업이 변화된 글로벌 시장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실행 지침”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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