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들, 정책 철회로 줄도산 위기…정부 책임론 대두

시장 예측 실패와 행정 혼선이 초래한 위기…정부 지원책 실효성 시험대에

 

정부의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방향을 틀면서, 종이빨대 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잇따라 축소·폐지되자, 한때 친환경 산업의 상징이던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투자금은 빚으로 남았고, 일자리는 급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리앤비 최광현 대표(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정책 변동으로 업계가 사실상 파산 직전”이라며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설비와 인력에 투자했는데, 정책 철회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직원이 10명도 남지 않았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의 책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피해 보상과 금융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 상황은 절박하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수십억 원을 들여 생산설비를 확충했던 종이빨대 제조사들은 정책이 중단되자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최 대표는 “40명 넘던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고, 투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을 팔아 회사를 버티는 곳도 있다. 정부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던 정부 방침을 근거로 종이빨대 시장 확대를 예측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시장 기반이 붕괴됐다”며 “17개였던 관련 업체가 6개로 줄었고, 대부분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산업 전환에 나선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은 명백히 정부의 예측 실패”라며 “단순 저금리 대출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환경 산업을 장려해놓고 하루아침에 방향을 바꾼 것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정책 변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현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면 종이빨대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어졌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복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부도 살고, 친환경 산업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