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부터 운수업계 상생까지"... 범부처·산업계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월 15일)의 후속 조치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 규제 혁신에서 상생 방안까지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 합리화 ▲서비스 제도화(안전관리·관제 등) ▲해외 자율주행 차량 국내 진입 기준 ▲상용화 시 버스·택시·렌터카 등 운수업계와의 협업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범부처·산업계·시민단체 총출동

 

참석자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기업, 관계 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주요 자율주행 기업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연합회 등 운수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생중계로 국민 의견도

 

수렴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강희업 제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미래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혁신과 산업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 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을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