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 지원책은 마치 한겨울 통장에 잠깐 스며드는 온기와도 같지만, 그 온기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엔 역부족이다.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소비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 목적은 명확하다.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직접적인 현금 유입으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도 파격적인 정책은 산업계와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다층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위해 12조 17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 소상공인 부채 조정, 미분양 매입, 공공SOC 투자 등과 연계한 확장 재정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금성 정책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재정 승수가 낮은 직접 현금 지급은 정부 소비·투자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만 가중돼 실질 구매력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KDI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의 실질 경제 효과는 약 30%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5만 원은 개인의 식비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주택 매매나 전세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줄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물가를 자극하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 파장이 크다.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지면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여력은 줄어들고, 자칫하면 ‘금리→대출 제한→수요 위축→거래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미분양 주택 매입, SOC 투자 확대 정책은 공급 측면에서 건설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실수요자보다 기업 중심의 산업 효과에 가까우며, 일반 투자자에겐 지역별, 유형별 편차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정책이 실현되면 산업과 시장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 기준금리 인상 → 전세 안정화 및 매매 위축

· SOC 투자와 미분양 해소 정책 효과 현실화 → 지방 건설시장 국지적 반등

· 선별 지원 방식 변경 → 중저가 주택에 대한 거래 집중 증가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한층 더 정교해야 한다. 현금 유입이 전세·단기 임대 시장에 잠재적 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소형 주택 전월세 상품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SOC 연계 지역의 향후 도시계획 변화를 주시하고, 부동산 관련 리츠(REITs)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무엇보다 대출 이자에 민감한 구조라면 사전 구조조정이나 리스크 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 25만 원 정책은 ‘좋은 취지’와 ‘현실의 간극’을 다시금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모든 국민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손길이 닿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온기가 자산시장 전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분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또 다른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

 

정책은 따뜻해야 하지만, 방향은 냉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감성이 아니라 논리로 읽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