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 사기 피해지원 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헌혈 문화 확산 및 생명보호 운동 ▲각종 재난 긴급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맞춤형 공헌 활동 등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대한적십자사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적십자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보다 촘촘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아울러 협약 당일인 3월 13일을 'LH 헌혈의 날'로 지정하고 본사를 포함한 전국 15개 본부에서 임직원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LH는 하반기에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추진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재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공사 임직원의 헌혈 참여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불안 확산으로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현장 유동성 위기 징후 파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4일 밝혔다. LH는 특히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관리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LH의 주택과 단지 등 9곳의 건설 현장에서 4010가구를 건설 중이다. LH가 진행 중인 주택·단지 건설현장은 총 336곳, 7만9751가구로 전체에서 태영건설이 차지하는 물량은 5% 수준이다. LH는 이와 함께 노임 및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하도급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별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와 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해 건설사 및 협력사를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 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산업단지에 토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급 대상은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일반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로, 총 18만5962㎡ 규모다. 필지별 면적은 1만∼1만5600㎡이며 토지 사용 기간은 베트남 토지법에 따라 2071년 7월 6일까지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다.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만10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인 TDH에코랜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VTK가 총괄 시행사이며, 계룡건설이 단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다. 산업단지는 올해 9월 착공,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며,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한국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해 물질 배출업종 등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입주 희망 기업은 최대 3순위까지 필지를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 10개 단지에서 노후 임대주택단지 외관을 새로 단장하는 '체인지-업(Change-up)'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용도가 낮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공간을 입주민이 원하는 고령자 맞춤형 운동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바꾸고, 노후한 상가 외관 리모델링, 아파트 외벽 재도장 등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는 준공 후 25년이 지난 서울등촌, 부산모라, 대전판암4 등 전국 10개 단지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LH는 임대주택 노후도, 지역 형평성, 수요조사, 종합개선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개선 효과와 입주자 체감이 높은 단지 등을 기준으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올해 9월부터 입주민 요구사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해 내년 5월 착공,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인지업 사업은 2021년 6개 단지, 지난해 10개 단지에서 실시됐다.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춘천효자8단지는 단지 뒤편 방치됐던 비포장 관습로가 이 사업을 통해 순환산책로와 포켓쉼터로 재탄생했다. 현재 입주민들이 쾌적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LH는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6곳을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망라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LH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방도시의 기능을 보완하는 도시공간 계획을 수립하되, 지방도시 소멸위기·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콘셉트를 모든 지구에 적용하도록 했다. 공모 대상은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대전 죽동2, 대전 상서, 부산 대저, 울산 선바위, 부산 대저 등 공공주택지구 6곳이며, 설계금액은 총 483억 원이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로 토목·도시분야, 건축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관련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 응모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사설계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8월 1일까지 공모 작품을 제작·제출해야 한다. 지구별 당선 업체에는 해당 지구의 조사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한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실시한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愛(애)' 공모전 당선작을 22일 발표했다. 최우선 당선작에는 'LH 공동주택 생활정보 제공 개선'과 '한눈에 이해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이 선정됐다. 'LH 공동주택 생활정보 제공 개선'은 LH 홈페이지에 분양 단지별 생활 안내서를 게시하고 단지별 맞춤 정보를 영상이나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한눈에 이해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은 기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이미지와 글자가 함께 작성된 요약본을 추가해 주거 취약계층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주거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127건이 몰렸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3%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LH는 내·외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4건, 우수상 7건, 장려상 20건 등 총 31건의 아이디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 각 2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장려상 각 15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공모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할 때 '가격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LH가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간다. 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낫지, LH가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우선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이재민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강릉아레나를 찾아 산불 피해상황과 주거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LH는 산불 피해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와 긴급주거지원TF를 가동해 강릉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서 주중·주말 주거상담을 진행하고, 주택확보 전담팀을 꾸려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 마련에 나섰다. LH는 우선적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확보했다. 지원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보증금을 면제하고 월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남은 임대료 5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강릉시와 적극 협의 중이다. 아울러 LH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해 강원도 지역 산불 발생 당시 기존 생활권역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재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매입·전세임대 31호를 지원한 바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뉴:홈 50만가구 목표 수행…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패스트트랙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투자금액 23조4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또 정부의 공공주택(뉴:홈) 50만호 공급을 적극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에 나선다. LH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 7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LH는 올해 공사 발주 등 투자금액을 23조4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조8000억원(50.5%)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사·용역을 조기 발주하고 선급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건설경제 활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LH가 63%에 해당하는 31만6000호를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 주거사다리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수방사 부지 등 수도권 우량입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연령·가구원 수 등 다양한 주거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면 개발에 나선다. 또 선(先)교통 전담수서를 설치해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서고, 3기 신도시도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가 공급된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호, 신혼부부Ⅱ는 2000호가 각각 공급된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과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배정된다. 대상자는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현지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2024년 완공 목표 베트남에 조성되는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만 1000㎡(43만평) 규모로 2024년 9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참여하는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HD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 공사를 진행한다. 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60여개의 한국 업체는 건축, 설비 등 약 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입주 초기 단계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착공식 이후 LH는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TDH에코랜드와 흥옌성 산업단지 2단계 사업 예비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한다. 2단계 산단은 클린 산단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260만㎡ 규모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약 2200억원이다. 이날 착공
우수작품 SNS 공개 및 '주거복지인 한마당'서 상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주거생활서비스 서포터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6월 임대주택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생활 이야기를 주제로 입주민의 다양한 생활이야기를 공유하고 LH 주거생활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는 동영상 및 비동영상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공모에는 총 233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LH는 이 가운데 32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동영상 부문에서는 LH 주거생활서비스인 임대주택 단지 내 카셰어링 서비스를 3D그래픽으로 연출한 오모씨의 '행보칸, 행복카'가 대상을 수상했다. 비동영상 부문에서는 행복주택 입주과정과 입주 후 겪은 다양한 경험을 에세이와 사진으로 표현한 고모씨의 '내선내행(내가 선택한 내 행복주택)'이 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생활·육아기, 1인 가구들의 음식 나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용 및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LH는 수상작 중 우수 작품들을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말 개최
고립사고 예방 '골든타임' 제공…오배수 배관 역류방지 등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지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침수피해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선다. LH는 최근 중부 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저지대 등 재해 취약지역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의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안전확보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현재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을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단 이주 전까지 재난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하 바닥에 물이 차오를 경우에 대비해 침수경보 장치를 달아 입주민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수·오수 배관 관로와 우수 유입 우려 부위를 점검하고 이동식 배수펌프 배치와 작동상태, 모래주머니·삽 등 수방자재 확보상태 등을 확인·보완해 입주민들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하층 침수 방지와 지연을 위해 배수펌프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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