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원·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안전 상생협력 확산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7% 이상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대출 대상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업체당 5000만원까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플랫폼 사업자들, AI 생성물 표시·탐지·삭제 등 자율규제 강화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 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스마트 푸드QR 식품 全 주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글로벌 표준 바코드 규격(GS1 Digital Link)을 따르는 QR 바코드를 활용해 식품업체는 제조, 유통, 판매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물류정보를 전달 및 활용하고 소비자는 휴대폰을 이용해 식품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품 정보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단계에서는 GS1 디지털링크 규격 준수 푸드QR를 포장지에 인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능한 경우 QR에 소비기한 또는 식품이력추적번호를 포함시킨다. 푸드QR 스캔 및 정보처리,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식약처와 연계하게 된다. 유통단계에서는 푸드QR 활용 식품 가격계산 및 위해 식품 차단, 푸드QR 활용 식품 유통정보 식품이력추적정보 입력·등록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소비단계에서는 푸드QR 연계 인터넷을 통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식약처 푸드QR 발급 및 e-라벨 시스템 개발 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농심, 아워홈, 오뚜
정부가 로봇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로봇 산업 기술개발 지원에 총 523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과제 지원 사업을 올해 3차례에 걸쳐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21년 5조60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로봇 시장을 20조 원 이상으로 4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날 1차 공고를 내고 오는 3월까지 제조 로봇, 서비스 로봇, 로봇 부품 등 분야에서 17개 과제(총 166억 원 규모)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조 로봇 분야에서는 먼저 인간과 협업해 복잡한 조립 작업을 빠르게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 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로봇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서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하는 법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맞닿아있지 않을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원, 중견기업에 15조원 집중 투입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간 정책지원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 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은 약 20조 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26조·중견기업 15조 지원…중견기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후속조치…메타버스·사이보보안 대학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디지털 심화 및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4,393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문 인재 4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맞춰 2026년까지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원) 정규과정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형·혁신형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생성AI 모델 보유기업 주도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메타버스·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의 대학원을 확대한다. 대학 디지털 교육 혁신을 확산하고 디지털 분야 전공·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 선도 해외대학에 석·박사생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기업이 AI 개발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또한,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견기업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집중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예산을 지난해 71억 원에서 올해 90억5000만 원으로 27.4% 증액했다. 중견기업과 지역 대학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R&D에는 올해 39억 원을 투입한다. 또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연구개발(R&D) 예산 286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섬유 수요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을 서두르면서 이런 트렌드가 국내 섬유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말 섬유패션 업계와 학계, 연구원, 정부 등이 참여하는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식물성 섬유질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과 비건레더 성능 평가 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R&D 과제 수행에 올해 국비 34억2000만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28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비와 민자까지 포함한 비건레더 관련 R&D 지원금은 총 486억 원 규모다. 산업부는 관심 있는 기관을 위해 오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주·항공, 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건설 등의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1046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소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탄소섬유, 인조흑연 등의 탄소소재는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로 꼽힌다. 낚싯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넓어 철강과 같은 기존 소재를 대체할 '미래산업의 쌀'로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사업에 올해 국비 124억 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8년까지 총 1046억 원(국비 7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방산 등 5대 핵심 수요 산업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보포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9일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우선심사제도 시행, 민간 퇴직 인력 채용, 전담심판부 확대 등 추진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12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차전지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을 22.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이 16.1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22.9개월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개별 국가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 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을 단계적으로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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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1일 0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