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산업 인프라 구축와 R&D 위한 투자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 및 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디지털 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윤 정부는 먼저 최고 수준의 AI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 육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으로 AI 융합 확산을 실천할 계획이다.
공공·민간데이터 통합을 주장하는 윤 정부는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 및 활용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 등으로 데이터 혁신강국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데이터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 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 SW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 분야에 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을 시도한다.
윤 정부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수단은 메타버스다. 이에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 데이터 시장 2배 이상 성장,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 도약,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력 확보 등의 목표를 공개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