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자와 금융기관 모두 안정적인 성장 위한 전략 추진
윤석열 정부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차기 정부는 금융 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을 구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보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금융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 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볼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 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는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하는 진입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차기 정부는 빅블러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 범위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 장해요인을 해소한다. 이뿐 아니라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한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되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입된다. 비증권형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는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하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