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도입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달동네와 판자촌 등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 및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 마을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었고, 이 중 5개 마을은 사업이 취소되었다. 총사업비는 약 5,425억 원이며, 국비 3,798억 원이 투입되었다. 현재 98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9개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마을들은 주로 피난촌이나 원도심 배후지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되었고, 집수리와 빈집 철거 등 주거 환경도 개선되었다.

 

사업 완료 후 주민 만족도는 매우 만족 24.5%, 만족 62.7%, 보통 11.0%, 불만족 1.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 및 방재, 주택 개선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새뜰마을사업은 법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되어 플랫폼 사업으로 기능하며, 이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새뜰마을사업의 재정지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32곳에서 1,104호의 주택을 주민 부담 없이 수리했다.

 

올해도 새뜰마을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5곳에서 250호 내외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에너지 효율 및 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며,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 공사를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수리는 주민들이 사업의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사업이므로, 후원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