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태양광’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산단 태양광 보급 장애 요인 분석, 실효 정책 모색, 新비즈니스 모델 발굴 목표

“PV 의무화·설하중 기준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및 제도 개선 선행돼야”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과 과제 국회 토론회‘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세계적 요구에서, 태양광 보급 확대 및 장애요인·관련 정책 모색·보급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 친환경 트렌드가 반영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 및 RE100은 기업 및 시장, 나아가 국가도 이제 비재무적 요소, 특히 환경을 고려한 경영활동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개념이다.

 

2022년 ‘SolarPower Europe’은 태양광이 풍력과 함께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0.2%를 차지하며, 연간 성장률은 14%에 이른다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세계 태양광 용량은 2012년 100GW에서 1TW에 도달하는데 10년이 소요된 것과는 대비적으로, 2025년 세계 태양광 용량을 2.3TW로 전망했다. 최근 태양광 성장률이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누적 점유율은 2021년 기준 2%로 중국(33%)·미국(13%)·일본(8%) 등에 뒤를 이었다. 최근 2년 동안 원자재 상승,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하향 결정 등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RPS 시장이 축소됐다. 이에 산단 태양광 사업이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제로 및 친환경 추세에서 우리나라도 태양광 산업 활성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산단 태양광은 민원·환경파괴 등 장벽에서 자유롭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개회사를 통해 전했다.

 

이어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전망, 산단 태양광 장점·현황·장애물·활성방안 등을 다룬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국내 태양광 시장에 대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부지 확보·신재생 금융 활성화 및 고금리 등을 산단 태양광 활성화의 변수로 꼬집으며, 수출을 통해 국내 태양광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산단 현황, 평균 분양률 96.1%,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SG경영·RE100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지역에너지 자립, 높은 보급 잠재량 등을 들어 산단 태양광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 상근부회장은 “공장기업주, 발전사업자 등 입장에서 방해요소가 존재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PV설치 의무화·인허가 절차 간소화·설하중 기준 완화·산단태양광 펀드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제발표에서 설파했다.

 

이어 정우식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기업 및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여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토론회가 진행됐다.

 

 

윤석규 아이솔라에너지 대표는 망 이용료 면제 범위를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10년 이상 늘리는 방안 등 유인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제도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하민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진흥실 저탄소산단팀장은 산단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산업단지공단에서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사업 현황에 대해 공유했고, 김용현 한국광기술원 AI에너지연구센터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경제의 건전성 확보 등이 산단 태양광 활성화로 얻을 수 있는 가치라고 말했다.

 

권금융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대구시 산단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대구 전역 산업단지에 국내 지자체 최초로 지붕형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이 포함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발표해 산단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토론자로, 송채호 한국솔라시스템 대표는 “거리 제한·태양광 발전사업자 소유권 변경 등 규제 강화 및 관련 조례 축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자본 적극 유입, 신규 입주기업의 설치된 태양광 설비 유지 조건 제정 등이 뒤따른다면 태양광 활성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이어 정부 및 지자체 주도 법 및 제도 정비, 입주기업 홍보 강화, 노후 산단 개조, 사업 주체별 협업, 국산품 우선 적용 등을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임은성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담당자로서 재생에너지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발제자 및 패널 토론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산단 태양광 보급의 성공사례를 연구해 산단 태양광 관련 지원책을 다원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는 이인선·이용빈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태양광발전학회･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주관단체로 참여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