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체결 10주년을 맞은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간한 ‘한‧미 FTA 10년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양국간 상품무역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국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전인 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증가하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자동차와 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했으며,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연간 116억 달러에서 2021년 22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로, 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에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는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 기반 위에 미국은 설계․디자인, 한국은 제조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강력한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

 

배터리 산업 역시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과 미국 완성차 기업들의 합작 투자로, 한국 기업은 대규모 고객사를 선점해 경쟁국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미국 완성차 업체는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는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의약품 위탁생산체제(CMO)를 기반으로 하는 양국간 협력이 백신 동맹으로 발전한 것도 공급망 결속 강화의 예로 꼽힌다.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과 무역‧투자 확대로 더욱 긴밀해진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로 성장했다”며, “특히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향후 무역협정은 시장개방의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측면의 동맹관계 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미국이 최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내세우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한․미 FTA를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를 새로운 지역 경제안보 동맹 논의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한미 FTA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한․미 FTA 10주년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전국무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Christopher Del Corso) 주한미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가해 한미 FTA의 의의를 평가했다.

 

이어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이혜민 前프랑스 대사,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제프리 쇼트 PIIE 연구위원, 앤드류 킴(Andrew Kim) 델타항공 코리아 대표 등이 한․미 FTA와 향후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