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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4조8,48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의 14조1,268억원보다 7,217억원(5.1%)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4조 8,348억원보다도 137억원 증액된 것이다.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구현

먼저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데이터·AI 경제 구현을 위해 2018년 대비 58.9% 증액된 총 7,2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을 통해서는 데이터의 생산·구축 및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플랫폼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AI 핵심 기술과 데이터 저장 및 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AI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에게 AI 개발 인프라(데이터, 알고리즘, GPU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AI오픈랩’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정보통신융합법 국회통과(2018.9.20)에 따라 도입(2019.1월 시행)되는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 미반영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반영(28억원) 되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창의·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2018년 대비 23.5%가 증액된 총 1조2,000억원(개인기초 : 9,796억원, 집단연구 : 2,21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정부안 편성 시 2018년 대비 26.7% 증액된 9,595억원으로 편성된 데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억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2022년까지 ‘연구자 주도 예산 2배 확대(2017년 1.26조원 → 2022년 2.5조원)’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집단 연구지원에도 2018년 대비 11.2% 증액된 2,210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국내 대학의 우수 연구 인력을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하여 집중 지원하는 데 쓰인다.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미래 유망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2018년 대비 3% 증액된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을 통해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4차 인재 양성 및 유치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에는 2018년 대비 29.2% 증액된 총 2,510억원이 투입된다.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사업(2019년 350억원)’과 국내 석·박사 재학생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 파견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글로벌 핵심인재양성사업(2019년 79억원)’이 신규 추진된다.

또한, 해외 신진 연구자를 유치하는 국제 연구인력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2019년 203억원)도 확대되어 해외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