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9일 통상산업포럼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를 열었다.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는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3년 신설돼, 주요 업종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 수립과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번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는 대중국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해소를 통해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통상정책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개최됐다.

업계는 지난 1일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됐으나, 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인증(CCC)과 같은 중국의 TBT가 해소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중국의 CCC 인증은 국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대비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이며, 추가적으로 컨설팅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산업부와 업계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 체결, 통관지연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한-중 FTA TBT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WTO 복수국 간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과 환경상품협정(EGA)의 협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개최될 물류, 금융, 중견·중소기업 분과회의에서도 관련 부처, 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계의 통상 애로 해결과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솔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