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최고경영자 Elon Musk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최대 1,340억 달러(약 198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설립 당시 내세웠던 비영리 목적에서 벗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결탁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loomberg News에 따르면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은 16일(현지 시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AI는 비영리 조직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실상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제공한 초기 지원과 기여가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오픈AI는 2015년 Sam Altman, 일론 머스크 등 공동 창립자들이 구글 중심의 폐쇄적 AI 개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머스크는 설립 초기 약 3,8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당시 초기 자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머스크 측은 이번 소송에서 오픈AI의 현재 기업 가치를 약 5,000억 달러로 평가하며, 자신이 해당 가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경제학자 C. 폴 와즈(C. Paul Waz)의 추정치를 근거로, 머스크 법률팀은 오픈AI가 머스크의 초기 투자와 기여를 바탕으로 약 655억~1,094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 133억~251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소송 대리인인 스티븐 몰로 변호사는 소장에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취득한 부당이득과, 머스크가 회수해야 할 이익은 초기 투자금 규모를 훨씬 초과한다”며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오픈AI의 상업화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목적을 사실상 포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쇄적·독점적 AI 개발 구조로 이동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오픈AI는 공식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소송은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한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인공지능 개발을 둘러싼 비영리·상업 모델 간 충돌과 AI 거버넌스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 구조, 그리고 AI 기술의 공공성과 상업성 간 경계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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