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BAM, 규제가 아닌 기회로”...정부, 기업 대응역량 강화 나서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겪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EU 측의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지원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 강화...산업부 “투명한 무역질서 공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 교차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변화,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 공식 회의로, 무역구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복원을 의미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반덤핑 조사 등 주요 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상호 경험과 조사 기법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증거 충분성 평가와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을 소개했다.
양측은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상호 간 주요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글로벌 진출·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축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된다.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핵심 협업기반(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ESG·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별 중소기업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시장 대응능력 강화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시장·기술·글로벌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반(플랫폼)”이라며 “중기부는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특화단지 10개 추가 지정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핵심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해당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국내 대표 생산 거점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곳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5대 ‘슈퍼乙(을) 프로젝트’와, AI를 활용해 극한 환경용 신소재 등 기존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생산·구매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소부장 품목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0대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협력모델 3건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총 3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외에도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 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전과 혁신, 속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