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AI 3대강국 목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는 서울스퀘어 17층에 마련된 위원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술혁신 및 기반시설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사회 ▲국제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은 각 분과에 배정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추가 위촉 위원들과 함께 활동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신속한 집행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운영세칙에 따라 각 부처 차관급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를 맡는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인공지능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를 차질없이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규제혁신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앞당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사 현장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업계가 겪는 규제 부담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0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을 구축하고 총 622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시급성과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서 반도체 생산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관계 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공장 건설 기간 약 2개월 단축,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로 인한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 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美투자기업과 긴급 간담회...비자 체계 점검 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산업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미국 현지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로부터 비자 확보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안정적 투자를 위해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도의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가 배경이 됐다. 재계에서는 편법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과 함께, 한미 간 비자 논의가 장기간 공전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그간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에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 등 확대 발급을 요청해왔지만, 관련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 근로자들이 B1 비자나 무비자(ESTA)로 출장을 가는 사례가 이어졌고, 이번 대규모 단속 사태로 불거졌다.
6000억 원 규모 모태펀드 추가 선정...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박차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모태펀드가 3100억 원을 출자해 총 15개 펀드, 6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한다.
이번 2차 출자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다. 글로벌 AI·딥테크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해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에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펀드’가 9개 펀드, 2600억 원 규모 ▲AI·딥테크 기업에 평균 100억 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케일업 펀드’가 2개 펀드, 3100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창업초기 소형 펀드’ 4개 펀드, 201억 원 규모가 선정돼 AI·딥테크뿐 아니라 일반 초기기업에도 투자금이 공급된다. 창업기획자, 창조경제센터, 대학기술지주 등이 스타트업 발굴부터 보육, 투자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