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민간위원장·1차관 공동위원장 'LH 개혁위원회' 출범 국민 아이디어 공모·자문단 운영으로 국민 눈높이 개혁 방안 마련 목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8월 28일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LH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LH 개혁위원회, 임재만 세종대 교수 공동위원장 위촉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5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며, LH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 및 공공주택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다. 임재만 교수와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서 LH 개혁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임 교수 외에도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LH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개혁 추진 거버넌스 및 중점 논의 부문

 

LH 개혁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되었다. LH 개혁위원회는 최상위에서 LH 개혁의 주요 과제(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를 논의하며, 그 아래에 국민 자문단과 시장·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LH 개혁 자문단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내에는 LH 개혁 기획단을 두어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하고 기획·조율하며, LH 내부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무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개혁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업 개편: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 방식 전면 개편

기능 재정립: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직접 개혁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신속한 개혁 추진 의지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