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 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하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중 하나로 균형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 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업 발표 이후 지자체·전문가 간담회(15여 회), 국토부·서울시 주택 정책협의회(4.25)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의  선도 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하여 연내 30곳 내외 선정할 계획으로,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 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계획 합리성, 사업 효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도 사업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했다.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 합리성 분야로,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 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 효과 분야에서는 정주 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용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 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 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었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Auto-valet) 도입, 타 부처 협업 사업(예시.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지원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하며, 주택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택 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 지원(최대 30억)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 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 정비 주택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 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 한도도 상향(5천만→7.5천만, 금리 3.23.2%)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 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